끝내 주저앉은 연금개혁..5월국회 '시계제로'

[the300]책임공방-野 원내지도부 교체 등 협상재개에도 시일 필요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5.06 23:13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2015.5.6/뉴스1

4월 임시국회 핵심과제이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6일 불발되면서 여야관계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처리가 불발된 것 자체보다 그 과정이 좋 지않아 이후 여야관계는 물론, 협상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1일 어렵사리 합의를 이루고 여야 대표가 이를 추인하는 형식의 합의문도 2일 내놨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을 관련 국회 규칙의 부칙에 담는 문제 등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막판 며칠새 당청간 갈등, 여야간 '해석차'가 증폭됐다. 결국 여야 모두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

여야는 당장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수포로 돌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단 새누리당이 합의번복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새누리당이 합의문을 번복했다며 적잖게 격앙됐다. 새정치연합에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4.29 재보선 압승을 발판으로 독주하려 한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야당과 세월호유가족 단체가 반대해 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투표를 국회의장 직권으로 안건에 올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고, 야당은 11일부터 한달간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7일 원내 사령탑을 교체한다. 당분간 여야가 협상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재원 마련방안(지방재정법) 등 경제 현안들도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사태가 야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선출에도 최대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강성 원내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협상력'을 중시한다면 후보 5명 가운데 그에 걸맞은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표는 한밤 의원총회에서 "내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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