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환급'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the300]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던 연말정산 보완책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야당의 반발 등에 가로막혀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6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5월 환급'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반발한 데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진통 끝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 직전 무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소득세법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급한 법 몇 개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줬으면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오늘 법안처리를 하지 못한다"며 "야당 새 원내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있는 날 원포인트로 국회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말정산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에 대한 소급적용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5월 중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법안 처리를 해야만 이달 중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