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 반대" 범국민대타협기구 제안

[the300]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 먼저

안철수 새정치민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관련, "국민 참여 없는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성명자료를 통해 "나는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처리 시한인 9월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회적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재정 보전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이다"며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들이 선뜻 동의할 수 있겠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겠냐"며 반문했다.


안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장래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해 왔다"며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적극적 노력이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은 공무원은 물론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돼 각각의 이해주체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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