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남은 4월국회, 쟁점법안 처리 결국 물 건너가나

[the300]서비스발전법·관광진흥법 등 상임위 통과도 못해

구경민 이미영 기자 | 입력 : 2015.05.05 11:5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임시국회 시한이 하루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주요쟁점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큰 짐을 덜게 된 새누리당은 기세를 이어 각종 경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꺾지 않아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개다. 이들 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은 법안은 현재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야당의 발목에 잡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실상 4월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관광진흥법과 연계된 최저임금법 처리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업법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도 4월 국회 처리가 확실치 않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패키지'로 묶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여당이 여전히 반발한다는 점이 변수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4월국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법안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안 처리에 적기였다"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9개 중 상당수가 또다시 다음 국회로 밀려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하나라도 더 많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관심사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야당이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류로 80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인준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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