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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확대 및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 정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기관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단 취지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정도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이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현황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에 머물렀다.
또 직장 내 차별도 여전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관리자들은 직장 내에서 △승진 승급 29.5% △근무성적 평가 23.6% △부서 업무 배치 시 18.9% △취업 시 18.5% 등 대부분 영역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한정돼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90일 범위 내에서 무급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고, 업무 복귀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과 일과 직장을 병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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