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인상에 보험료 2배?…11%만 올려도 돼"

[the300]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토대…"행정부가 월권 얘기하는 것이 월권"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약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로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고 반박했다. 보험료를 현행보다 11%만 더 내면 연금을 25% 더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김용익, 홍종학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무한정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겁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와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대로 2060년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로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약 1%포인트 높은 10.01%였다. 

2060년을 기금 소진 시기로 본 것은 지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69%까지 올려야 하며 안정적 수준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면 18.8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현행 제도가 아닌 무리한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 나온 결과만 언론에 공개해 보험료율을 '뻥튀기' 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치는 2060년 기금 소진이 아니라 208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로 도출된 결과였다는 얘기다. 

홍종학 의원은 "현재 상태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약 1%포인트 올리면 2060년까지 똑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진 시기 연장 등을 위한 구조개혁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현재 국민연금을 '용돈연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 소득대체율 인상에 동의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필요한 돈을 갖다 붙여 버리니까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논의 된다는 것을) 정부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는데 여당 측 얘기대로 이미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월권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적 태도"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이번 여야 합의가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당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만원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만들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급액이 줄어들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처음에 약속했던 10% 부분(소득대체율 인하분)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파기된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여야 합의는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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