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민연금 키 쥐는 복지위, 與野 셈법은?

[the300]與 "시간 많이 남았다" VS 野 "보험료율 인상 1% 수준일 것"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5.04 11: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는 데도 동의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현실화 되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해 진다. 9월 국회가 법 개정 시도 시점이 될 예정이다. 국회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는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와 국회 내 특별위원회 등 상임위를 넘는 포괄적인 문제다. 하지만 복지위 출신 인사들이 주요한 논의의 주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이슈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 의원들의 셈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은 아직 '먼 나라'이야기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은 구체적인 대국민 설득 논리까지 준비하고 있어 시각차가 존재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했고 합의는 합의대로 전개가 돼야겠지만 실제 가시화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는 총론만 합의를 했고 각론을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40%에 맞춰져 있어도 실제 평균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0%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1%(현재 9%)에 수준일 뿐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70%였다. 그러나 기금 소진 우려로 인해 1998년 1차 개편을 통해 60%로 내려갔고 2007년 2차 개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려가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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