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원작자 이한구 "여야 합의, 개혁으로 보긴 어렵다"

[the300]"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격차 줄이려는 노력 없어…재정 문제 도외시"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5.03 17:36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작자 격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안을 성안한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 간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20년 동안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내는 돈)은 현행 7%에서 5년 동안 9%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이 발표했던 새누리당안은 지급률과 기여율 부분에 있어 여야 합의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안은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1.0%, 기여율 10.0%로 조정하고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지급률 1.0%, 기여율 4.5%를 적용하는 구조개혁적 성격을 띄었다. 

이 의원은 합의안에서 신·구 재직자 분리가 무산된 데 대해 "기존 공무원까지 손질하면 반발이 클 것 같아 고육지책으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이라도 바꿔보자는 개혁이었다"며 "국민 눈에는 (정치권이) 이렇게 하려고 몇 달을 난리친 것이냐고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문제가 심각해서 시작한 개혁인데 지급률과 기여율 조정 폭이 작아 재정 절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노렸던 하후상박식 개혁도 이번에 별 의미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급률과 기여율의 단계적 개혁에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퇴직하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때가 10년 이내다"라며 "초기 10년에 얼마나 재정을 절감하느냐가 중요한데 가까운 장래에 줄이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지원키로 한 합의에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이 있어 재정부담이 심각한데 근본적인 대책 고민은 하지 않았다"며 "재정절감분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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