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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2014.5.20/사진=뉴스1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특수관계자(자회사)에 대한 의무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회사 등에 투자를 집중해 컨텐츠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무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이를 모두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들이 독차지하게 돼 외주제작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재하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수외주편성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 현행 법령상 순수외주편성비율는 KBS1(19%), KBS2(31.6%), MBC·SBS(27.7%) 수준이다.
또 지상파방송사는 저작권·수익배분 방안을 포함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체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외주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합산규제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효력기간이 2018년 6월27일까지인 것을 감안, 방송법도 같은 기간으로 제한했다. 법률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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