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대통령 측근·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기구특검' 추진

[the300] '제도특검'→'기구특검'…국회가 특검 선출해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차관에게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2.29/사진=뉴스1

특별검사를 상설전문기관화하고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듯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상설 전문화된 특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특검을 상설전문기관화하여 대상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국회 소수의견으로도 수사개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검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특검추천위원을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 각 2명, 각 비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 각 1명, 대한변협회장 추천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했던 '제도 특검'에서 '기구 특검'으로의 전환이다. '상설특검법'이라는 이름과 달리 '상설'이 아니었던 특검을 상설전문기관으로 바꿔 대상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대상도 대통령 측근과 고위 공직자들이 당연 포함되도록 대폭 늘렸다. 기존 상설특별법에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특검이 가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그 8촌 이내 친인척∙국무총리·법무부장관·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장관급 이상 장교(장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 법사위의 의결로 요청) △국감법 제3조에 따른 조사위가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등이 해당된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특검 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큰 변화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국회와 재야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5명의 추천위가 추천한 1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회가 최종 선출한 특검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게 하는 방식이다.

또 특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의무화(기소유예 불가)하고 수사의뢰기관의 장과 고소·고발인은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최종적으로 특검이 처리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를 하고 법무부장관에 통지하는 기존 조항은 국회에만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고쳤다. 수사대상자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진행경과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은 애초에 기대가능성이 없고,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2013년 특검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관화 돼야 한다며 기구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구 특검'이 아닌 비상설 '제도 특검'으로 합의하며 '생색내기 입법'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바로 특검수사가 개시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송호창·이개호·최동익·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박원석·서기호·심상정·정진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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