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수익 '껑충'…국회 단통법 논의 속도낸다

[the300]단통법 폐지법, 담당상임위 상정…'단통법' 6월국회 '핵심'안건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30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을 촉구하는 화형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뉴스1

 

2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국회에서 미방위는 단통법 개정 및 폐지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547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수익만 급증, 단통법 논의 필요"

오는 30일과 다음달 6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KT와 SK텔레콤의 영업이익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90%, 100% 안팎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단말기 선보상제를 막는 등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감소효과도 있었다. 반면 ARPU(가입자당평균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통법 이후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최고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 국가"라며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부담 감소를 위한 국회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 및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이 지난 27일 미방위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오는 6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심재철·배덕광(이상 새누리)·한명숙·최민희(이상 새정치) 등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표하는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폐지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단통법 개정을 위한 법안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발의했다"며 "4월국회에서 이를 논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6월에라도 분리공시 뿐 아니라 단통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 등 종합 통신비 인하 법안 논의돼야"

단통법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제도 마련 방안 역시 6월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들은 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원가 공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이 단통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우려하는 이유로 통신 대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뛰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 및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정치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만큼 미방위 여야 합의를 통해 통신비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사무처장은 "(6월 국회에서) 단통법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 밖에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통신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 마련돼야 단통법 역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역시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 요금이 내려갔다며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 지수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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