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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성완종 리스트' 대형 스캔들과 4.29 재보선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 처리를 기다리는 계류 법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
국회가 다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자칫 중점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재개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도 활기를 띄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변수가 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도 이번주초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여당 간사의 막말 파문으로 파행됐던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재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중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4월 국회 중 처리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측이 강하게 밀고 있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월 국회 처리를 위한 법안 상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국회의 암초로 지목됐던 안전행정위원회의 '무상보육 예산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가 물밑에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별, 원내지도부 간 논의는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주례회동 전까지 각 상임위 상황을 지켜본 후 주례회동에서 4월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차원에서 강하게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적정임금 개념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는 것에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명시하는 데 동의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발의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팔부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제교신내용 녹음 및 보존 등의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 20건을 일부 수정·가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제기된 수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이버상 원자력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9개 법안을 처리,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 법안들도 국회 처리에 속속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난항을 거듭해왔던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 법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이라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해왔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여당 간사의 막말 파문으로 파행됐던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재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중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4월 국회 중 처리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측이 강하게 밀고 있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월 국회 처리를 위한 법안 상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국회의 암초로 지목됐던 안전행정위원회의 '무상보육 예산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가 물밑에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후속대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또 다시 소득없이 끝났다. 야당 기재위원들이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 미제출이 빌미가 됐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 모두 연말정산 대책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4월 국회 중 처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당초 22일과 27일 이틀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틀 모두 논의가 무산되면서 29일 하루 더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양당 간사와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4+4 회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주례회동 전 최종안 도출을 마친 후 '4+4' 회동에서 여야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별, 원내지도부 간 논의는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주례회동 전까지 각 상임위 상황을 지켜본 후 주례회동에서 4월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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