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간 영유아법, 김진태·서기호 선택은?

[the300]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에 두 의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실시간 아동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결국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일단락 됐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문구를 사실상 삽입해 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선택적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복지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삭제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문구를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복지위 관계자들은 2월 국회에서 지적됐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통과시켰고 법사위 의원들에게 에게도 자세히 네트워크 카메라 문구 삽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야당에서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의견이다. 어린이집 CCTV 법사위 통과 여부가 두 의원의 의견에 달려 있다는 것.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이해를 했다"며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한다.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정의당 법사위 의원인 서기호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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