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국회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전략 수립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향 KAIST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민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과 갈등해결 △평화통일과 국제정치 △성장동력과 경쟁력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에너지와 환경변화 등 6대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 및 인구의 50% 이상이 모인 아시아에서 통일 등을 통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형 경제구조로의 혁신을 일구면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해 세계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제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유입으로 한국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정체 △재정악화 △세대간 갈등 △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세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 미래대표제를 미래세대 대표제로 전환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상임위 설치 및 현행 지역구 기반'에서 '세대 기반'의 선거구 제도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춘택 KAIST 교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1년 우리 정부에 '21세기 한국의 비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종속국이 될 것인가 경쟁력을 갖춘 선도국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 지식경제체제학교 교육시스템 혁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패스트팔로어(추격자)로서 전자, 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 등 5대 기간산업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췄으며 이는 독일과 일본, 한국 등 3개국 뿐"이라며 "한국산업은 IT융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한국 정치제도 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김소영 KAIST 교수는 "한국은 승자독식 다수지배를 지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조직, 인력중심에서 정책, 인프라 중심으로 정당구조와 역할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래를 낙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고민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기이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향 KAIST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민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과 갈등해결 △평화통일과 국제정치 △성장동력과 경쟁력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에너지와 환경변화 등 6대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 및 인구의 50% 이상이 모인 아시아에서 통일 등을 통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형 경제구조로의 혁신을 일구면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해 세계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제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유입으로 한국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정체 △재정악화 △세대간 갈등 △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세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 미래대표제를 미래세대 대표제로 전환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상임위 설치 및 현행 지역구 기반'에서 '세대 기반'의 선거구 제도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춘택 KAIST 교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1년 우리 정부에 '21세기 한국의 비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종속국이 될 것인가 경쟁력을 갖춘 선도국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 지식경제체제학교 교육시스템 혁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패스트팔로어(추격자)로서 전자, 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 등 5대 기간산업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췄으며 이는 독일과 일본, 한국 등 3개국 뿐"이라며 "한국산업은 IT융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한국 정치제도 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김소영 KAIST 교수는 "한국은 승자독식 다수지배를 지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조직, 인력중심에서 정책, 인프라 중심으로 정당구조와 역할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래를 낙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고민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기이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