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재정법 야당 합의 위반에 '발끈'…합의방식 재검토

[the300]野 "합의 위반 누가해야할 소리, 잘 모르고 하는 말" '역공'

구경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4.24 11:35

새누리당이 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이뤘던 지방재정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기존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단 등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을 야당이 매번 번복하면서 합의 위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존의 여야 합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 방식 중 하나인 주례회동 등의 합의 방식에 변경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무려 4차례에 걸쳐 합의한 것인데 안행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여야가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여야간 합의와 약속의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도 지방재정법에 대해 "원내대표간에 합의를 했는데 (야당) 최고위원이라 그런지 상임위 간사가 당의 입장을 반박하고 깨고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어린이 문제를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가지고 딜을 하겠다는게 정서상 이해를 하겠는가. 이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어린이·학생들의 문제(지방재정법)를 가지고 (야당이)광역의원 보좌관제로 딜을 하겠다는게 정서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빈손국회 우려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처리는 국회의 기본적 업무이자 고유업무다. 야당제출 법안도 수두룩하다. 그런 것을 국회의 기본 책무 협상 대상으로 삼는 태도가 국정표류 국민비난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최경환부총리 현안질의 동의안해주면 법안처리 본회의 참석할 수 없다는 논리로 거부해서 (본회의) 무산됐다. 야당주장을 들어보면 여당을 봐주는 일로 생각한다"면서 "주요법안 4월국회 차질없이 남은 기간동안 야당 간사 중심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야당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나 약속의 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이전까지는 거의 합의사항이 지켜졌다"면서 "지방재정법등 일부사항에 상임위에서 진척이 느린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례회동 변경 방식 여부에 대해서는 "주례회동은 오히려 여당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지않나싶다"면서 "만일 여당이 주례회동에 조금이라도 회의적이라면 야당으로서는 굳이 주례회동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 "여당은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기로 한 것도 열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정청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난했다"면서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원인제공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에서 비롯된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자체가 빚내서 누리과정 막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의 목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여당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실화를 위해 지방채 남발을 허용하자는 취지니 목적을 바꾸고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유승민 원내대표와 공개토론 하자. 맞짱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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