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리스트' 특검 찬성…실제는 '동상이몽'

[the300](종합)文 "'공정성 담보한 특검해야" vs 金 "상설특검법은 얼마든지 환영"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4.23 16:4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및 횡령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4.8/사진=뉴스1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에 찬성했지만 방법론에 있어 온도차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현행 상설특검법 외 별도의 특검을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요구했다.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 수사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의 경우 반드시 특검에 맡겨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의 대전제로 엄중한 검찰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설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연루돼 있는 비리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23/사진=뉴스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사면권 문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이나 펼쳐선 안된다"며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청문회 증인출석을 놓고 대립하면서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현행 상설특검제 도입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두 사안에 관해서 모두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한 상설특검을 실시해야 하며, 성완종 리스트 관련 사안과 해외자원외교비리에 대해 각각 다른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을 재보선 유세지원을 위해서 용산역에서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불과 얼마 전에 야당이 선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비리는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고 성완종 사건은 또 다른 특검법 만들어 하자는 게 과역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참여정부는 검은 돈을 받고 성 전 회장을 사면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그에 대해서 떳떳하게 조사를 해보면 알(수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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