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통신비인하 법안 협의 불발…4월국회 처리 어려울 듯

[the300]미방위 법안소위 안건 합의 실패, KBS 수신료 인상 논의도 함께 미뤄질 듯

○…국회 미방위는 22일 4월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비쟁점 법안 41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이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이번에 통과된 원자력 방호 관련 개정안은 민병주·배덕광(이상 새누리)·정호준(새정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결정키로 한 23일 열리는 2차 회의 안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미방위는 2차 법안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 및 단통법 개정안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3일 법안소위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2차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논의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 당초 미방위는 22, 23일 두차례의 법안소위를 진행한 이후 통과한 안건을 27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었다. 다만 여야 간사간 극적 합의도출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박민식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은 "의사일정상 23일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합의가 됐는데 상황이 쉽지 않다"며 "(우상호 미방위 야당간사와) 오늘 중 안건 상정에 대해 다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2014-08-19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수신료 인상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2014-03-04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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