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명령만으로 병사 영창처분···' 不可 법안 발의

[the300]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5.04.21 16:28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휘관 명령만으로 병사를 영창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1일 군내 영창제도의 개혁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병사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실상의 구금조치인데,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창집행이 필요한 경우 군 판사가 영창집행명령서를 심사한 뒤 발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부대장 및 기관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를 개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소속을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하거나 현재 소속보다 상위급 부대·기관으로 상향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게 영창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등 피해구제 절차도 포함됐다. 영창처분이 부당한 경우 복무기간에 추가된 영창집행일수를 무효화하고 병적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경과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군 영창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영창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