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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제식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9.1/뉴스1 |
대체 복무 공중보건의사들의 야간 불법 진료 아르바이트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 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장 또는 근무지역 이탈에 제한이 있고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44건에 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44건에 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공중보건의는 39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의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병원에서 이들의 근무 여부를 밝히는 것을 꺼려해 위법 사례는 실제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른 대체복무 인력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른 대체복무 인력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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