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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야당이 오후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오는 21일, 22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심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김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김 의원의 사과나 양해가 없다면 회의를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문제삼아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수석위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미흡한 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이 "편향된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김 수석을 따로 불러 항의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공무원은 정부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며 "여당 입장과 맞지 않다고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토위 오후 일정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국토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우선 21, 22일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전체회의가 파행되면 법안소위로 상정법안이 넘어오지 못하게 된다"며 "우선 오늘만 회의를 중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을 조정할 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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