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독립성 집중 추궁

[the300]황교안 "총리·청와대 지휘받고 있지 않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20/사진=뉴스1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의 외압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법사위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지, 국무총리실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은 없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총리나 청와대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걱정에 대해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책무를 다하고 검찰총장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오래 전 일들이고 메모를 작성한 분은 돌아가셔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상황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같은당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황 장관은 "자제하도록 권하겠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국무총리실은 검찰에 수사상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고, 청와대는 법무부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서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자제를 요청할 것이고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상 8명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8명에 대해 메모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출발점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며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5.4.20/사진=뉴스1

여당 의원들도 검찰이 현 정권 실세들이 연관된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는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뭔가 결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지극히 미흡하다. 수사는 언론에서 다 했고 그 외에 검찰이 한 게 뭐 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된다"며 "여야를 가릴 게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안으면 우리 모두가 평가절하된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 진도나 모양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이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부각시키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정쟁'을 멈추라고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을 받은 사범들은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석기 전 의원과 성 전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고도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된다"며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사면은) 당시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언론에 답변했다"면서 "이게 말이 안되는 게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한 본인의 업무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추론된다는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동일인에 대해 두번의 사면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물타기니 뭐니 하는데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건 성 전 회장이 (돈을) 쓰라고 준 것이고 사면 로비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특별사면이 흔히 있는 일이냐'는 질문엔 "특별사면을 거듭해서 받은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특별사면 발언은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는 성 전 회장 관련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 보 받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데 특별사면이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이 사면받은 다음날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 참여한 사실에 바춰볼 때 왜 특별사면을 했는지 국민이 잘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누가 돈 받았는지에 대해서 호도하는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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