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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기업이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의 검증기관이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정보공개 내용 중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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