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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나, 쫓겨납니다'를 주제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처리 지연을 규탄하는 임차상인 100인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4.20/사진=뉴스1 |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권리금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안이 발의된 이후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4대 민생고 해소법안'으로 선정,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왜 조속히 통과돼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원내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청구 요건과 금액 기준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돼서 법안이 통과되면 된다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경우에 하고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로 법원에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보증금과 달리 변동성이 큰 권리금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소송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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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지난해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에선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못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역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없다.
새누리당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선뜻 통과를 낙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권리금을 입법화하기엔 성격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화할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은 한번 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실제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겠느냐를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김진태 안'도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것이지만 그런 검토까지 아직 충분히 거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상가임차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록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여당안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24일엔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 등 고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폐지하고 현행 5년인 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며 재건축시 퇴거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 최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2기 차임액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3기 차임액으로 늘리는 법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출된 상태.
법사위는 우선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여당안이 마련됨에 따라 4월 국회에선 '김진태 안'을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상가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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