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韓 R&D 성공률 20%, 선진국 1/3 수준"

[the300]"'몇 %' 성장…구시대적 정책추진 한계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 국민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창조경제 정책 방향의 설립을 촉구했다. '몇 %성장' 등 근시안적 수치개선을 앞세우는 기존 정부의 구시대적 정책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 현재 일자리 가운데 약 20억개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확실시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몇%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 '몇% 생산성을 높이겠다' 등 구시대적인 사고에 얽매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년뿐만 아니라 74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곧 은퇴하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업으로만 만들 수는 없으며,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 진정한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가 R&D 총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증가해 연간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R&D사업화 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R&D 초기투자부터 사업사용화를 통한 서비스제공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가R&D의 근본적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현안보고'를 보면 10년 전, 20년 전 정부계획방식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이런 식의 단순 목표지향 계획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동참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람과 사물이 하나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급변의 시대에 정부가 부처이기주의와 구시대적 사고에 매몰돼 시간을 허비하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요, 방관자로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경제의 성공은 기존의 정부 주도 목표설정 방식이 아닌 집단지성의 국민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정부의 큰 틀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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