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통법 문제있다" 한목소리…처방은 제각각

[the300] 전병헌-우상호, 시간차 토론회…"규제강화"vs"경쟁촉진" 해법도 달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 및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와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당론 규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우상호·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실은 각각 17일과 21일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전 의원과 우 의원은 모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야당의 ICT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ICT 전문가다. 우 의원 역시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우상호 "요금규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 규제 중심

17일 토론회는 우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함께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규제 강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하고,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약 3500만명의 장기 가입자들을 위한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지난 8일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등 이용약관을 심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 우 의원은 " 2005년 이후 인가신청건수가 총 353건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거부 및 수정요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입자 1인당 1만1000원에 달하는 매달 기본요금 납부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우 의원은 2만원대 무제한 국내통화 요금제 신설 주장 등 이동통신요금을 국회가 직접 강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병헌 "요금인가제·단통법 폐지" 경쟁 촉진

반면 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도하는 21일 토론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간 경쟁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실련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실질 부담 증가 수치 자료를 공개하고 단통법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12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제조사 간, 통신사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아울러 단통법의 보조금 제한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만큼 이를 폐지하지는 입장이다.

또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사이의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 인가·신고받은 이통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하면 평균 요금 차이가 5% 수준에 그친다"며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토론회를 각각 진행하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야당 인사는 "단통법 평가 및 대안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 정부여당과의 정책결정 협상에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 야당측 관계자는 "공교롭게 양 의원실 행사 시기가 비슷해 실무진 회동 가졌지만, 정책 방향이 차이가 있어 결국 각각 진행키로 했다"며 "두 의원은 미방위에서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당부분 공유·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단통법 토론회 역시 더 좋은 당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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