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국회·시민단체 '평가' 나선다

[the300] 가계통신비 인하 의원 모임, 국회 토론회 개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을 맞아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우상호)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통법 과련 토론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하고,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약 3500만명의 장기 가입자들을 위한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 요금인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료 폐지도 빨리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8일 '기본료 폐지' 및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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