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국회·시민단체 '평가' 나선다

[the300] 가계통신비 인하 의원 모임, 국회 토론회 개최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04.14 15:04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을 맞아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우상호)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통법 과련 토론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하고,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약 3500만명의 장기 가입자들을 위한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 요금인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료 폐지도 빨리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8일 '기본료 폐지' 및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4. 4"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7. 7[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8. 8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9.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10. 10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