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정상화…'협상난제'·'성완종 파문' 넘어야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안' 발표로 파행을 겪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4일 정상화됐다.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정치권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으나 여전히 쟁점사항이 많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겹쳐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연금특위 재개…'협상난제'·'성완종 파문' 넘어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양 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화·목 두 차례씩 특위 회의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9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의사 일정을 합의하며 특위와 실무기구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인사혁신처가 새누리당 안·공무원 단체 안 등 5개의 재정추계안을 발표하며 특위 활동은 난항을 겪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임의로 5개 안을 정했다며 재정추계 발표 내용에 대한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추계 결과를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고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발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재정추계를 요청하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금특위의 정상화에도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못 박은 다음 달 6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무원들이 얼마를 내고(기여율) 얼마를 받는 지(지급률)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성 △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 등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한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역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악재다. 여권 핵심부가 다수 연루돼 있어 자칫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고 '18대 대선 자금 조사'로 여야 대치 국면이 번질 경우에는 정국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서다.

◇기재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100% 채무라는 건 비약"

한편 이날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14년도 국가결산'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6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3000억원 증가했고 이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1211조2000억원이라고 했다.

강 의장은 "기재부가 2012년도부터 발표한 '국가 결산' 자료를 보면 연금 충당부채는 빚과 부채가 아니라고 했는데 올해만 그런 말들이 없었다"며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 연금 충당부채가 빚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빚인 '충당부채'는 당장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즉 일반적 의미의 빚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을 두고 국민 세금이 확 늘어났다고 할 수 있냐"며 ""충당부채와 달리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재정 보전을 위해) 순수하게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따로 (기재부가) 보여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충당부채가 100% 채무라는 건 비약이 있다"며 "충당부채는 미래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도 (발표 때)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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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정상화…'협상난제'·'성완종 파문' 넘어야

[the300]이근면 '재정추계안' 발표 유감 표명…매주 화·목 두 차례씩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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