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방송정지 해제하라"…野, '정책배틀'거쳐 'JYJ법' 발의

[the300]최민희 'JYJ법' 발의…홍종학과 정책대결 펼쳐

아이돌 그룹 JYJ의 공연 모습.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JYJ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 뉴스1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이돌 그룹 'JYJ'에 대해 이유없이 방송출연을 막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해결책을 내놨다.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일명 'JYJ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소속사 이전 이후 사실상 방송출연이 정지된 JYJ의 사례를 통해 부당한 방송출연 정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마련 과정 역시 관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나는 정치다'의 법안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당 의원들의 정책대결을 펼쳤다.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지닌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한 부당한 방송출연 정지 근절 방안을 내놨다. 진보 경제학자 출신인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네티즌들의 투표로 진행된 정책대결은 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1742표(79.9%)를 얻어 홍 의원의 법안(438표, 20.1%)을 제치고 선정됐다.

최 의원은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 등에 가수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여전히 JYJ는 이유 없이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 역시 "나는 (정책대결에서) 패배했지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방송국과 공정위에 연락해 이들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30일 밤 EBS에서 JYJ가 출연한 방송이 나오기로 예정된 만큼 이제 공영방송 등이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는정치다' 프로그램은는 홈페이지(www.najungchi.com)를 통해 일반인들의 온라인 정치 참여·소통을 꾀하고 있다. 'JYJ법' 외에도 △관리비 분쟁 종식을 위한 '김부선법'(윤후덕·진선미) △어린이집 해법을 위한 '안심보육법'(남인순) △청년인턴 문제 해결을 위한 '미생법(전순옥) 등의 정책·법안 발굴 및 일반 시민의 정책참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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