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반기중 통신료 인하 충격요법 정책 발표

[the300]최양희 장관"기본료 폐지도 검토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 뉴스1

 

정부가 상반기 안에 이통통신 요금의 실질적인 하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을 검토, 이를 포함한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단말기유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기본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여론 무마용 단기처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상반기까지 80일 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최 장관이 대책 마련 시기를 못박은 것을 감안하면 이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위한 윤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에서만 대책을 찾고 있다"며 "통신비 부담의 주요원인은 높은 단말기 가격인데 정부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 역시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요금이 낮아졌다고 홍보하지만 통신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을 뜻하는 'ARPU'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용자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 폐지 및 정액요금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