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 국립대재정회계법 무력화한 시행령 추진

[the300]법엔 '교직원', 시행령엔 '교원'…대상자 축소 논란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4.10 18:09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전국 31개 국공립대 기성회직원 대표자 등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공립대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계 대체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상 '교직원'을 시행령에서는 '교원'으로 표기해 적용대상을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회계법 교육부령 제17조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상에는 이를 '교직원'으로 명시해 적용대상을 직원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인 교육부가 따라야 하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어떻게 법률을 비켜가 교육부의 뜻대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입법취지를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문위는 기성회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연구비 등 지원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야당 측은 해당 법안이 불법적 기성회비를 사실상 등록금화 하는만큼 추가 지원책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아직 시행령이 입법예고 상태로 법제처 판단 등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는만큼 우려를 감안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시행령을 (교원으로) 조문화했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의문을 다시 담겠다"며 "다음 교문위가 열리기 이전(17일)까지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는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대상을 교원만 할것이나 교직원을 포함할 것이냐 문제가 쟁점 중에 쟁점이었다"며 "'교직원'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야당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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