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단통법·기본료 폐지법안 '논의대상'서 제외

[the300]국회 미방위 총 12개 법안 상정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단통법 폐지, 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개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2월 말까지 제출된 법안만 논의키로 해 지난달과 최근 발의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부터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까지 총 12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이미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과 K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완전자급제 및 단통법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2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2월말로 상정법안 시한을 두면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상정돼 숙려기간 완료 되면 기간 상관없이 빨리빨리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통망을 분리하면 오히려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에 포함된 매달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 제출된 법안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 의원의 법 뿐 아니라 KBS 수신료인상안 역시 토론 자체를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법안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 해도 이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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