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박상옥 '직권상정' 고심…야에 원내합의 독려

[the300]박상옥 청문회 공전 속 경과보고서 부의 카드는 아직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4/사진=뉴스1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했다.

새누리당이 공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사실상 '직권상정'에 해당하는 본회의 부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과 약 20분간 만난 뒤 "당의 입장을 얘기했다"며 "(당에서)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많으니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조건으로 (연장)하자는데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결과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원내대표가 (합의를) 잘 해보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우 원내대표가 밝혔다. 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청문회가 연장될 때까지 본회의 부의는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엔 "구체적 말씀은 안하셨는데 좀 더 논의를 해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박종철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다"며 "야당 청문위원들의 얘기가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다. 젊은 학생이 물고문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로 인해 나라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수사검사로 참여했다 것 자체가 (문제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은 (정무직인) 장관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야당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며 공감 표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직권으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느냐'는 물음엔 "오늘은 그 입장은 명확하게 하시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정 시점을 지나면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전날(9일)까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법적 시한은 이미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공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돌아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 유 원내대표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파행으로 끝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날(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부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절차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며 "(청문회를 했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절차 민주주의에 맞다는 것이 의장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 가능성은 적고 최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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