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차관 "단통법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개정안 반대

[the300] 당정협의서 '단통법' 논의…與 의원들 "당정 정책공조 있어야" 항의도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 조찬모임을 갖고 단통법 및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책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금이 공시돼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에서 휴대폰을 사더라도 속지 않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간 차별이 해소됐다"며 "번호이동과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던 지원금이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도 지급돼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비쳤다. 최 차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상한제는 과도한 지원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며 "일정기간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상한액 조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 역시 "우선 현행 단말기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분리공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완전자급제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보다는 단통법 안착을 통해 자급 단말기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4월 국회에서 단통법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안건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8일 정부가 단독으로 단통법 상 지원금과 요금할인율을 상향조정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한 뒤 "정부정책과 관련해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 4월 국회에서 'TV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해 수신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이 역시 단통법 개정안처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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