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의원들이 손 안 댄다

[the300](상보)정개특위 "국회의원 수정권한 삭제…4월 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2015.3.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0대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에서 수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참여해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됐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획정 수정권한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큰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8월31일 내에 모든 개혁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며 “4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결론 내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양당 간사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헌재 결정이 반영된 선거구를 조정을 마쳐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개특위가 이를 참고해 결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입된 것은 15대 국회 때부터다. 하지만 실제론 위원회안은 말그대로 참고용일 뿐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다. 제 3자가 낸 객관적인 안을 따르기 보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할 여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설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여당은 중앙선관위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야당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소위 구성으로 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400명’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정수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는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문 대표와 야당은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 빠른 결단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의원 1인이 (국민) 몇 명을 대표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360명으로 증원을 요구해온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전날 저녁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표는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선거제도개혁의 막중한 무게를 아주 잘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 (이번 발언은) 진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내에서 공론화해 문 대표의 소신을 좀 더 견고한 당론으로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