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유승민 "금리인하로 악화"…정부는 '관리가능'

[the300][유승민 교섭단체 연설 분석-⑧가계부채]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4.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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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5.4.8/뉴스1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비판은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놓고 당정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한다"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의 정부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원내대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첫 1%대 금리 인하를 발표했을 때 "금리가 인하되면 부채가계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유 원내대표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서민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안심전환 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 대책에 우선순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도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민들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정부는 지난달 24일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를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변경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했고 1차고 20조, 2차로 13조원 등 총 34조원을 공급했다. 안심전환 대출은 실시 이전부터 제2금융권 대출자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서민정책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유 원내대표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크다.

전날(7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LTV·DTI완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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