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구제역 농가 지하수, 사후관리 철저해야"

[the300]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한 유승우 의원 인터뷰

 

유승우 의원/ 사진=유승우 의원실 제공


 2010년은 축산농가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경기도 이천, 용인 지역까지 확산됐다. 정부는 구제역에 걸린 농가는 물론 반경 1㎞ 내 농가의 소, 돼지들을 땅에 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자식같이 키운 소, 돼지들을 자신들의 농가 앞마당에 묻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생계 위협에서 생명 위협으로 전이됐다. 구제역 당시 묻은 소, 돼지에서 파생되는 물질들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온 것. 특히 가축을 키울 당시 투여했단 항생제 물질들이 그대로 지하수에 스며들 경우 인체에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절반이 식수를 지하수와 계곡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에는 치명적이다.

이천에서 11년간 시장을 했던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은 구제역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개정안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5000여개 매몰지역 중 지하수 주변에 있는 매몰지 413개 지역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시장을 하는 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소 300마리를 매립시키는 농민이 우는 모습도 지켜봤고, 지하수 오염 문제도 현장에서 경험했다"며 "의원이 되면 구제역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과 구제역 사후관리 문제는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주력한 부분은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그 특성에 맞는 오염물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매몰된 가축에 포함됐을 수 있는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수질조사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현행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대장균군 등 일반물질을 중심으로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가축의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가축 사체가 부패되면서 여기에 포함된 물질들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축에 투여된 항생제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있다.

"구제역은 축산농가에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지하수 오염물질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할 경우, 이는 재산피해를 넘어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