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회적경제,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

[the300][유승민 교섭단체 연설 분석-③사회적경제]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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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자신의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잊지 않은 것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총선과 대선에서 중도성향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반드시 사회적경제 분야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선거용 '경제좌클릭'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KDI연구원 시절부터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그의 경제철학이 정치철학으로 이어진 것이란 게 대체로의 평가다.

정치 입문 후에도 재벌대기업 위주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야당보다 앞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내놨다.

당내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유 원내대표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고, 급기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뤄둔 상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국가가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며 각종 세금감면을 줄 수도 있다.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는 등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시장경제를 지향해 온 새누리당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지만 유 원내대표는 끝내 성사시켰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 없다. 일자리 역시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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