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뉴스1 |
문 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비판한 것. 정부는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추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문 대표는 "'리콜'하듯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정부가 이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연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한 환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파문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고 강조 하고 "새정치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파문의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부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국민지지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대한 과세만 강화해 세제혜택 지뢰밭을 만든 반면 법인세(정상화)는 눈을 감았다"고 강조한 뒤 "조세형평성을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출범을 제안했다"며 조세관련 국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