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말정산, '불공정한 세금'·'부정직한 정부'"

[the300]"4월국회서 연말정산·법인세정상화 대책마련 하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연말정산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책야당'으로서의 방향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비판한 것. 정부는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추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문 대표는 "'리콜'하듯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오류를 범하고도 정부가 이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연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한 환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파문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고 강조 하고 "새정치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파문의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부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국민지지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대한 과세만 강화해 세제혜택 지뢰밭을 만든 반면 법인세(정상화)는 눈을 감았다"고 강조한 뒤 "조세형평성을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출범을 제안했다"며 조세관련 국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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