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안심전환대출 '서민대책 부족'...추가 정책 주문

[the300] 임종룡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질 바꾸는 정책...서민대책 곧 만들터"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34조원 가량 판매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을 바꾸는 정책으로 부채총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분할상환 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국민 안심 대출이 아닌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대상에게 선심을 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에 부채가 많은 서민들이 소왜돼 있다. 이 부분 대책이 없는 한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소득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못 따라 잡고 있다"며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신규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가계부채의 우선순위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하는데 양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책 우선 순위가 뒤 바뀐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차로 시행됐던 20조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대출자를 모집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MBS(주택저당증권)을 1년 안에는 팔지 않기로 했지만 집값이 조금 하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중은행도 부담이라면서 "시중은행 주가가 평균 3% 이상 떨어졌다. MBS 때문에 은행들이 1년후 포트폴리오 투자를 못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만 서민 금융대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안심대출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대책이 정교하고 과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정책이 부족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은 부채의 질을 빨리 바꿔보자는 정책"이라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과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해 "굉장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량까지) 감축시키는 것이 방법상 바람직하지 않고 그나마 경기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중에 김기식 새정치연합의원은 금융위의 노력을 긍정 평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말이 많은데 열심히 노력한 금융위의 노력을 치하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대통령 공약한 후에 진행된 적극적인 정책이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책임있게 일하고 논란을 두려워 하면 안된다. 이번 기회로 일하는 금융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경우 금리수준에 따라 현재 납부하는 이자 수준에서 원금상환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금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를 1% 포인트 인하받고 3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큰 부담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기식 의원의 제안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소득자에 대해 이자를 낮춰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관련사항을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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