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與野 한목소리 질타

[the300] 정재찬 공정위원장 "제7홈쇼핑 채널 4월내 결정"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4.10.8/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7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매겨진 공정위 과징금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홈쇼핑 업체의 매출액이 5조원 규모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너무 적다"며 "이정도의 금액을 부과한 것은 해당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도 필요한 것 아니냐"며 "납품업체에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검찰고발을 못한게 법적 미비의 문제라면 공정위가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수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면서 "고발을 안한 이유는 경영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했을때만 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들의 독과점적 지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갑의 관계인 홈쇼핑사가 을의 관계인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인이 충분히 있다"면서 "홈쇼핑 업계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번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홈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업체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홈쇼핑 업체가) 6개인데 작은 숫자"라며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의 여러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기대이익보다 처벌이 더 강력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면서 "한번만 더 (불공정거래를) 하면 사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더 많은 홈쇼핑을 만들거나 잘못하는 업체는 재승인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이라면서 "미래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중소기업 전용 제7사업자 선정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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