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여야 '사회적경제기본법' 실무합의 갈길 멀다

[the300] 신계륜 의원 "우리가 제안한 안에 대한 여당 답변 오지 않아"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운데)와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일정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여당 일각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6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행사인 '사회적책임조달과 경제민주화'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범위에 대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여권 내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신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먼저 우리가 제안한 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한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약속을 지키려면 빨리 새누리당에서 의논된 결과를 달라. 실무협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4월 통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공약수로 합의를 빨리 해서 사회적경제 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이전에 사회적경제기기업의 구매촉진과 판로촉진법,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가치법 등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은 그동안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양보할 수 있다며 합의 처리를 자신해왔다. 특히 4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6일 신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유승민 대표 측과 실무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기재위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관련 논의도 답보 상태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논의할 부분도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상임위가 언제 잡힐 지 모르니 (협의)진행이 최근 지지부진하다"며 "신 의원이 절충안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여당에서 답이 오지 않아 다소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재위는 연말정산 후속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할 경제재정소위를 4월 국회에서 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정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재정소위의 경우 야당이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논란을 별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난관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와 보완책 등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초반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재정소위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거론되는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난 뒤인 4월 중순 이후에야 상임위 일정 시작이 가능하단 의견이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는 아무래도 20일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며 "이르면 대정부질문 직후에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부로부터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와 보완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중 의원발의 형태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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