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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1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직접판매를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7·서울 동대문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해외직접판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4710억달러에서 2018년 2조356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은 입점수수료 등이 높아 중소기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직접 직판용 쇼핑몰을 개설해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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