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록 의무화를 통해 확보한 가격 정보를 토대로 정부가 직접 적정 전·월세값 등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등)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공정임대료법'(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임대차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 임대료의 상한 수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함이다.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임대차등록 의무화 시행을 전제로 한다. 공정임대료법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공정임대료위원회는 등록된 임대차 정보를 토대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임대료위원회에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가 부과됐다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임대료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임대차등록제나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가 정부 정책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임대차등록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지자체에 신고 하도록 돼 있어 이 정보를 취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며 "공정임대료위원회의 연 운영비 4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 수준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는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돼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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