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10년' 전직대통령 경호기간, 무기한 연장 추진"

[the300]새정치聯 박지원,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발의

사진=뉴스1제공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에 퇴임 후 10년간 제공되는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또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경호를 추가 제공하도록 돼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제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제공받고 있는 전직대통령 및 배우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새누리당 이상일·이한성·정문헌 의원도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사회 다변화에 따른 요인테러의 위협이 증가하는 현실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전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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