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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공무원연금개혁,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2015.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공론화로 주목받은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가 큰 파열음 없이 다소 싱겁게 진행됐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의총 내 논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정부의 안보무능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총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고,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됐다. 국회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많은 토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사드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총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고,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됐다. 국회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많은 토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에 구멍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사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 오히려 능동적인 외교·안보 대응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할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며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 왔다.
사드 문제에 대한 발언을 신청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며 미중 양국이 알아서 잘 협의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중국이 커지니 지레 겁을 집어먹고 중국 비위를 건드렸다간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에겐 한미동맹이 1순위"라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발전한다.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정치권 내 사드 공론화에 반대해 온 윤상현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날 논의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듯하면 결국 한국이 사드를 필요로 한다는 식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한미 안보 비용으로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무특보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 청와대 특보단 오찬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방안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27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부결을 이끌었던 것에 대해 로비가 아닌 소신의 문제였다는 해명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가 다시 포함된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만 보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4월 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북한인권법과 함께 사드 배치 문제까지 4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발(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촉구하는 발언도 예정됐으나 4월 국회 이후 다시 의총을 열고 논의키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만약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한다면 공약 후퇴나 변경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해놓고 5월에 가서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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