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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피의자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수사팀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속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기록물을 열람한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도 하기 전에 경찰 수사에 짜맞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기록은 고문치사 사건 발생 뒤 각 지방 지검에서 법무부에 수시 보고한 275쪽 분량의 정보보고 문건이다.
1987년 1월19일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고문치사사건 수사 중간보고' 문서에는 '확정된 사실관계' 라는 목차 아래 '구속 피의자 2명 뿐', '상급자 등 교사·방조 없음' 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은 날은 문건 작성 다음날인 1987년 1월20일이다. 즉, 검찰 수사팀이 사건 송치를 받아 피의자들을 수사하기도 전에 사건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문서의 수사 지휘 내용 중에는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 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고 적혀 있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또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박종철씨 유가족이 누구와 만나는지,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지,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인사들을 접촉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등에 보고했다.
서 의원은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에 맞춰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어서 빨리 대법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열사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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