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총대 멘 김무성, 해결사로 나서나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벌써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핑퐁게임을 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야와 공무원노조의 단일안 마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달 내 단일안을 만들고 법안에 실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까진 시간이 빠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지난 27일 구체적인 성과없이 90일 간의 활동 시한을 마감하면서 '연금개혁 실무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공이 실무기구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실무기구 역시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최대한 논의를 서둘러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의 절박함을 피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마음 급한 새누리당, 발빼는 새정치민주연합, 반발이 거세지는 노조와 공무원단체. 현 시점의 모습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결국 "협상이 더 어려워지면 문 대표와 만나 해결에 나서겠다"고 입을 열었다.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명확했다.

김 대표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지체되면 안된다"면서 "야당이 선명한 자기 안을 내놓고 빨리 합의에 임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표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모든 전권을 원내대표와 국민대타협기구에 일임하며 본인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정책을 전담하는 원내대표단이 해결해야할 사안이고 원내대표가 타협을 통해 원만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해지자 그는 전면에 나서 야당과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를 넘기긴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김 대표는 뒤에서 공무원노조들과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제주, 울산, 대전, 광주 등 민심을 살피기 위해 지방 곳곳을 방문할때마다 크게 반발하는 공무원노조를 만나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만큼 김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는 크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시험대이자, 지난해말 정부가 개혁 추진 주요 과제로 내세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으로 떠넘기면서 김 대표가 총대를 메왔기 때문이다. 그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표발의까지 하면서 지난해 말 통과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올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해야 정부가 내건 공공, 의료, 노동시장의 개혁도 가능하다.

이제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모든것이 공수표로 돌아가야할 판이다.

연금개혁법안은 워낙 미묘한 사안이어서 4·29 국회의원 재보선의 영향권 속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표심'을 의식한다면 연금개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한달을 앞두고 김 대표가 최전선에 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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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총대 멘 김무성, 해결사로 나서나

[the300]김무성 "공무원연금 협상 어려워지면 직접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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