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1년7개월 표류 '동물원법' 제정 탄력?

[the300]장하나 의원, 내달 2일 '동물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사진=뉴스1제공



○…설립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었던 동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동물원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속력이 붙는다.

31일 장 의원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내달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발의한 '동물원법'은 환경부 장관 소속의 '동물원 등 관리위원회'를 둬 동물원 설립 허가 및 변경허가 등을 심사·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물원을 운영 중인 업계의 관심이 큰 법안이기도 하다. 또 동물원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 발생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일반 국민들이 동물원법 제정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와 미디어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다뤘다.

○…한편 제정안은 발의된 지 1년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법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냐를 두고 표류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나긴 논의 끝에 결국 동물원법은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월 임시국회까지 '동물원법'과 관련한 환경부안을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은 내달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은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만이 사육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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