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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확정지으면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주목된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참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제적 실익'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서는 '안보적 실익'과 '비용' 등의 변수를 새롭게 따져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남·북과 미국, 중국을 둘러싼 '사드' 외교방정식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두고 한·미·중 '동상이몽'

한·미 양국은 사드에 관해 공식적으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 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사드 배치를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공식적인 '사드' 언급은 자제했지만 '통합미사일방어체계(IAMD)'에 대한 얘기를 두 차례나 꺼냈다.

IAM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포괄하는 것인 만큼 '사드' 한반도 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IAMD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사드' 배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초에 신임 인사차 방한할 예정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던 '매파'로 분류되는 만큼 '사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한국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교적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 'AIIB' 참여라는 당근(?)을 건넸지만 그 대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역시 사드 문제가 한국 주권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또 다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 대남기국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0일 '경제적 실익의 간판 밑에 초래될 것은'이라는 글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맞교환 했다"며 "미국이 괴뢰들의 투자은행 참가를 사실상 눈감아준 대신 사드의 남조선 배치 등 안보 문제에서 괴뢰들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드' 해법, 6자회담 복원이 정답(?)

정부 당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IIB의 경우 경제적 실익이라는 명분이 뚜렷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내세울만한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개 포대 설치에 1~2조원에 달한다는 비용문제 역시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외교적 이해관계와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할 때 정부가 풀어야 할 사드 외교방정식은 더욱 복잡해 진다.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6자회담의 복원이다.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 앉혀 북핵에 대한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는 기류가 형성된다면 사드 배치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 잇달아 열린 5자간의 수석대표 회동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무르익은 만큼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국을 지렛대 삼아 사드문제를 풀자는 얘기도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내세운다는 것인데 6자회담이 순탄하게 돌아가던 시기에 중국은 '남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북중관계가 예전같이 않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