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시 흡연구역도 확보 의무화" 법안 발의

[the300]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2월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 타이소(TAISO·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금연구역 의무지역은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흡연구역 설치가 미진해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공원, 길거리 등 유동인가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흡연시설도 같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임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순 있어도 흡연시설 설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 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